반대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반대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지난여름 강우량이 평년 수준보다도 못한데다가 가을가뭄 역시 극심해서 전국의 큰 저수지나 강물이 말라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모습을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 자주 본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식수마저 끊겨서 급수를 하는 형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도 물 부족난이 극심하리라는 염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충청도에서는 우선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금강의 백제댐 물을 예당저수지로 끌어 오고자 급수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다.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4대강 댐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던가. 그러나 그 반대 속에 강행된 공사가 올 같은 가뭄에 효자 노릇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멀리 올라가서 군사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던가. 그 고속도로가 건설된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경제부흥에 공헌을 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보다도 더 멀리 올라가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침공으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유엔군의 참전으로 다시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와 전진을 거듭하면서 휴전이 논의 되었다. 이때 유엔군 총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을 주장하다가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과 휴전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결국은 휴전을 끝까지 반대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채 유엔군과 북한, 중공간의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말았다. 이 무렵 전 국민이 연일 나서 휴전 결사반대 궐기대회와 시가행진 시위를 했다. 필자도 당시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수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시위에 전교생이 참가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맥아더 장군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대로 되었다면 지금은 통일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고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하여 반대 시위와 투쟁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 정책을 놓고 찬·반의 극심한 대립 상태였다 해도 결국은 정권의 결단에 의해 실행되었다. 요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찬성과 반대 논쟁이 마치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듯 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교과서의 쟁점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곧 정부의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우리 2세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 줄 좋은 교과서가 나오도록 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