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뀌어지는 교육정책

또 바뀌어 지는 교육정책

 

 

   새 정부 들어 교육정책이 또 바뀌어 진다고 한다. 그 중 중요한 정책 두 가지를 보면, 앞으로 자사고(자립형사립학교),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폐지해 갈 것과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실시다. 이러한 중요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주로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곤 했다. 교육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때그때 변화하는 사회와 지식에 맞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쳐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특목고는 특정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이외에도 기존 사립보다 자율성과 경쟁력을 더 갖춘 사립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립형 사립고, 국제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 등이 있다. 이들 특목고는 학생모집도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으며 교육비도 국고 보조 없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일반 인문계 고교보다 몇 배나 더 비싸다. 이들 특목고의 실상이 이렇다 보니 특목고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머리도 좋고 재력의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자연 교육의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폐지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에 중·고교 평준화가 되었던 것도 학교 서열화가 되어 명문고교에 치열한 입시 경쟁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었다.

   자유학기제는 바로 직전 정권 때부터 시작된 제도로, 기존에 학년 별로 1학기, 2학기로 나뉘어 있던 학기제를 1학년 1학기 동안, 교과 수업은 오전 4교시 까지만 하고 오후는 교과 수업과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도입한 것은 아니고 시범학교 또는 자율 선택 운영으로 실시 해 왔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국의 많은 중학교로 확대하여 1년으로 실시할 것이라 한다. 즉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교과목에만 치중하여 학습을 하고 또 매 학기마다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치르는 고통에서 벗어나 오후에는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직업체험, 체육, 예술수업,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목 시험은 한 단원이 끝나는 대로 통과 형식으로 간단히 치르고 점수 평가가 아닌 짤막한 문장 표현으로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이고 진로탐색, 취미나 소질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소질 개발을 위한 치밀한 지도 계획이 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지도 교사의 문제, 시설의 문제, 견학 체험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해당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계획 없이 하다보면 별 실효 없이 형식적이 되고 노는 시간이 될 우려도 있다. 거기다 교과목 시험도 사실상 약화되고 교과 수업도 오전 중으로 끝나다 보면 학습 습관도 나태해 질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때그때 나타나는 단점만을 고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새 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오는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