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시대

인구 절벽 시대

 

   요즘 와서 전에 잘 들어 보지 못하던 ‘인구 절벽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 하고 있다. 절벽이란 용어는 누구나 다 이해 하듯이 감히 올라 갈 수 없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바위벽을 말하는데, 그렇듯 인구가 더 나갈 수 없는 절벽 앞에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요즘 와서 저 출산으로 인한 앞으로 불 보듯 번한 인구 감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염려인 것이다. ‘인구 절벽’이란 용어는 본래 없던 말은 아니고 미국의 저명한 인구 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해리덴트’가 한 말이다. 즉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구 분포상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인 15~64세의 인구가 줄고 반면 그 외 15세 미만 유소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비생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신생아가 해마다 감소하여 작년 기준으로 40만 6300만 명으로, 1970년 100만 명에서 계속 줄어 2002년부터 40만 명대로 지금까지 유지지해 왔다 한다. 통계청은 이런 추계로 본다면 2031년부터 30만 명대로, 2048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토록 신생아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로는 출산연령층인 25~39세의 여성 인구 층이 크게 줄어든 것을 들 수 있으며, 혼령기에 있는 세대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하나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이유 또한 최근 와서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워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이다. 그래서 3포시대(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라는 유행어도 나오지 않았는가,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우리 역사상에 국가 정책으로 산아 제한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시절도 있었다. 그것은 6.25 전쟁 직후 몇 년간 급격히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전쟁하는 동안 많은 인구가 희생되어 감소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조기 결혼이 성행했고 따라서 출산율도 높아졌던 것이다. 이 무렵 1955년에서 1962~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한다.

   그 결과 인구는 급격히 불어나고 나라의 경제사정은 열악하여 이제는 다시 인구 감축이 시급하여 드디어 산아제한 정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이 계획을 추진한 1960~70년대에는 가족계획전담 요원, 공무원들 까지 나서 가정 방문지도를 하며 둘만 낳기를 적극 홍보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하나 낳기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다 보니 아들만을 선호하여 남녀 성비에서 남아가 높아지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와 포스터가 곳곳에 붙여졌고 남아 선호 의식을 불식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는 저 출산 시대가 되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을 염려하게 되었고 게다가 금년에는 고령화 사회를 벗어나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이 추세라면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닥친다. 이렇게 되면 생산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은 시대가 될 것이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60~70년대처럼 적극적인 가족계획을 세워 이제부터는 출산장려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