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을' 보면서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을 보면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지금까지 사살된 용의자가 1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필리핀의 마약은 너무나 만연이 되어 이런 특단의 조치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퇴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각종 사회 범죄도 수없이 일어나 치안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우리에게까지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으며 또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가 살해당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격적인 이런 마약용의자들의 사살처형이 실행되다 보니 억울하게 잡혀 살해된 가족들의 하소가 터져 나오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묻지마식 마약용의자 사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며 국제엠네스티(AI-국제인권단체)는 대통령의 사살명령이 기본권침해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마약용의자 사살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마약매매의 근본 원인인 빈곤해결에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권침해 비판에 개의치 않고 처벌방식을 정당화 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번 라오스에서 아시안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마약정책을 비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에서 “개새끼”라고 까지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필리핀과의 양국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이고 이런 극도의 사회악으로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선량한 국민들이의 생활에 위협을 줄 정도이면 어떤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사회 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지나친 인권의 침해가 따라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우리도 지난 시절 신군부세력의 ‘국보위’에서 각종 사회악을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폭력배와 사회풍토 문란범을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켜 엄중한 감시 속에 혹독한 군대식 교육을 시켰다. 당시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전국 각지에서 체포되었고 이중에는 학생과 여성들도 있었다. 입소자 중에는 억울하게 검거된 사람도 있었고 훈련 중에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사망자도 있었다고 한다.

   권력 기관이었던 국보위가 이런 특별 조치를 취함으로서 당시는 조폭도 거의 와해되고 범죄 건수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받은 반면, 검거를 위한 실적 위주의 과도한 수사와 검거로 일부 억울하게 검거되거나 지나친 인권 탄압이 있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폭력· 마약· 사기· 밀수 등 국민들의 삶의 위협을 주고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는 이런 사회악들은 반듯이 퇴치 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의 있었던 부정적인 요인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