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흥 |
2008-08-18 21:02:03, 조회 : 138, 추천 : 0 |
제8대 교육부총리에게 바란다
< 평안신문 사설 원고>
제8대 교육부총리로 김신일 서울사대 명예교수가 내정되었다 한다. 그 동안 교육관료 출신이 된다는 설이 있고 해서 염려 했지만 학자이고 교육계 출신이 내정된데 대해서 우선은 안도감이 든다.
현 정부가 출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만큼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3년 동안에 장관이 5명이나 교체되었다. 다른 어느 부처 장관보다도 많은 교체의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만큼 교육의 문제가 난제 중에 난제임을 입증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학 진학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워낙 교육열이 높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12년 후에 있을 대학 진학을 걱정한다. 우선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이고, 다음은 일류,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고등학교부터는 교육환경이 좋은 곳, 일류,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선호하게 된다. 그 다음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이다. 사교육은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의 승패를 가리는 요인이 된다.
결국 사교육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여가가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 시켰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고교평준화 정책이고 고교내신제이다. 고교평준화는 학력의 하향으로, 고교내신은 고교교육 불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군별 학력의 불균형, 고교성적 부풀리기 등의 사례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