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흥 |
2008-08-18 21:09:29, 조회 : 140, 추천 : 0 |
수도권 만원사례
(평안신문 사설 원고)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를 2개 정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수도권은 바로 경기도다. 수도인 서울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보니 마치 팝콘이 튀어 나듯 인근 경기도 땅으로 튀는 현상이 아닌가. 한 때 서울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서울 둘레를 그린벨트를 설정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것마저도 허물어지고 만 것이다. 서울도 지리적으로 보면 경기도 땅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인구 분포로 보아 간단히 따져 서울은 전체 인구의 1/4요, 경기도도 그와 비슷해서 서울, 경기 모두 합치면 전체 인구의 1/2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불균형적인 인구 분포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 이 나라 국민이 이 땅 안에서 어디에 가 살건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개인의 삶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 합당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적지가 바로 수도권이라는 것이 현실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인구가 한 곳으로 집중되기보다는 전국에 균형 있게 분포되는 것이다. 한 곳에 집중되어 아귀다툼하듯 고달프게 살아도 삶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이는 분명 정치가 잘 못되었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 번 이렇게 되면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거니와 세월도 오래 걸릴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에 몰린 이 절반의 인구가 살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 갖가지 정책을 써 봤지만 약효가 없다보니 결국 또 경기도에 속한 수도권에 분당보다도 큰 신도시 2개를 건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이니 인구의 집중 현상은 더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를 중부지방에 옮기기로까지 하고 각 지방에는 공공기관을 옮기기 위한 혁신도시와 또 기업도시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경기도는 그 동안 건설된 신도시 말고도 현재 8개의 신도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그렇다면 당장 어렵더라도 신도시를 수도권에 더 추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지역에는 그 동안 미분양 된 아파트가 갑자기 분양 신청자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벌써 주변 땅값이 치솟는다고 한다.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닌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