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흥 |
2008-08-18 21:10:46, 조회 : 105, 추천 : 0 |
일리 있는 ‘집회시위 3강5륜’
(평안신문 사설원고)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소음과 무질서로 시민 생활의 불편과 짜증을 불러일으키게 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은 화염병 투척이나 최루탄 발사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인 셈이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음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우리나라에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 법의 보호아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위문화는 그렇지가 못함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바이다. 고성능 확성기를 통한 구호의 외침이나 징?꽹과리는 소음이요, 거리를 꽉 메운 시가행진은 교통 방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의경이 출동하여 시위대와 대치하게 되면 자연 밀고 밀리고 하는 과정에서 죽창과 돌멩이 그리고 방패와 경찰봉이 무기화 된다. 그러다 보면 쌍방 간에 유혈난투가 벌어지고 부상자가 발생하곤 한다. 때로는 경찰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나자빠지고 불에 타기도 하며 공공시설이 파괴되기도 한다. 이렇게 한 바탕 공방이 벌어지고 나면 불법시위다, 과잉진압이다 해서 시비와 논란이 뒤따르는 가운데 주모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된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전?의경들과 시위대의 부모나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특히 전?의경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어린 현역 복무자들이다. 이들이 왜 적도 아닌 시위대들과 맞서 난투전을 벌리며 부상을 입어야 하는가?
시위와 폭동은 분명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시위는 마치 폭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과격하고 험악해 졌다. 시위대들의 복색과 들고 나오는 깃발 그리고 플래카드에 적힌 구호는 섬뜩 할 정도다. 이런 시위문화가 어떤 역기능으로 되돌아올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전?의경 부모들과 사회단체들이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섬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적 시위문화의 제안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교통방해와 폭력 없는, 질서 있고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의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3강5륜’을 제시했다.
참으로 건설적이고 일리 있는 제안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를 계기로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한노총도, 민노총도, 그 산하 소속된 각 직장 노동단체들도, 이 기회에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다운 선진 한국의 성숙한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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