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교원평가 대상학교 확대 실시를 환영한다

문석흥 2013. 11. 29. 19:08

교원평가 대상학교 확대 실시를 환영한다(작성일 : 2007-01-29 )
문석흥  2008-08-18 21:16:31, 조회 : 130, 추천 : 0

교원평가 대상학교
확대 실시를 환영한다
                                                                                 (평안신문 사설원고)
그 동안 67개 학교만 실시되던 교원평가가 올해 500개 초․중․고교로 확대 실시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가 나왔다.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이만큼이나마 확대해서 강행키로 한데 대해서는 매우 잘 한 일로 본다. 내친 김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에서는 세계 최고의 학교와 학생을 만들기 위해 현행 교사자격증 종신제를 폐지하고 10년 마다 평가를 통해 갱신하는 교사면허증제로 바꿔, 무능교사를 퇴출시키고 한편 우수 교사에겐 급료를 올려 주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동안 토요일에 휴업했던 학교 수업을 다시 실시키로 했으며 수업시수도 늘려 학생들의 학습량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요즘서야 이렇게 서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던 것을 최근 민주화 바람을 타고, 주5일 근무 바람을 타고 수업시수도 줄이고 수업 없는 토요일(놀토)을 월 2회나 만들었다. 대신 체험학습이다, 특기학습이다 하여 허울 좋은 명분으로 사실상 학교 내의 수업의 열도를 냉각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런 공백을 틈탄 사교육만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우리가 버린 과거 우리의 교육 모델을 그대로 따서 되 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귀찮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철밥통만을 지키겠다는 그런 풍토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학부모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르치는 데는 경쟁력을 잃고 올바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데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 연가원을 내가면서 까지 서울 한 복판으로 달려 나가 집단시위를 하며 강력히 반대투쟁을 벌인다. 이런 모습이 과연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야 할 교사들의 자세인가?
교원노조법에는 엄연히 정치활동도, 단체행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과거 정권에서 불법단체임을 들어 불법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징계파면 조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문민정부에서 단체교섭이외 단체행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고 복직을 허용했다. 그리고 문민정부에 와서 합법화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왜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며 심지어는 북한을 동조하며 친북화자료 까지 만들고 있는가?
모처럼 교원평가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전원에게 징계와  행정처분을 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