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흥 |
2008-08-18 21:17:23, 조회 : 125, 추천 : 0 |
취업 2년 앞당기고
퇴직 5년 늦춘다
-평안신문 사설원고-
정부는 “비전 2030”의 일환인 인적자원활용방안으로 ‘2+5전략’을 발표했다. 간단히 말해 취업 2년 앞당기고 퇴직 5년 늦춘다는 것이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는 노동인력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저출산 고령화현상을 감안할 때 2010년경부터는 반대로 인력부족 현상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기군복무, 높은 대학 지망율, 조기퇴직가속화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7~8년 정도 짧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애주기를 총 근로기간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국가인적자원활용방안이 마련된 것이라 한다.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적자원활용방안이기에 믿어야 하겠지만 지금부터 9년 전 1998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각 산하기관, 은행, 회사 등의 임직원과 공장 근로자들이 해직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한편 1999년 8월 31일자로 만 65세로 되어 있는 교원의 정년을 단번에 3년을 줄여 62세로 낮춰 전국의 초 중등교원 2만 여명을 무더기로 퇴직을 시켰다. 이 일에 주역을 맡았던 당시 교육부장관은 고령교사 1명을 내보내면 신임 젊은 교사 2.7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교육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칼을 세워 무더기로 몰아낸 빈자리에 교사가 수급이 제 때 되지 않아 나갔던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불러들이는 무계획성을 들어내지 않았던가.
그로부터 10년도 되지 않은 지금, 다시 퇴직 5년을 늦춘다는 것은 반갑기는 하지만 그 당시 쫓겨났던 사람들의 잃어버린 연한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국가의 정책이 장기성이 없고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번 ‘2+5전략’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개선, 학제개편, 임금제도개선, 연금제도개선 등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며 예산문제도 따를 것이다. 또한 “비전 2030”에는 ‘2+5전략’ 말고도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많을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이 2년 늦고 퇴직 연령이 5년 낮아 우리가 일하는 기간이 7년 짧아 우리도 이에 맞춰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탄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가의 정책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 세우고 또 뜯어고치는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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