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흥 |
2008-08-18 21:21:55, 조회 : 132, 추천 : 0 |
3불정책만으로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
(사설원고)
드디어 대학들이 교육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절대 불가의 입장이다.
3불정책이란 대학본고사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이 세 가지 교육부의 대학입시 정책기조를 일컫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이다. 물론 그 당시 우리의 교육현실이나 사회실상으로 보아서는 이 정책이 불가피 했었을 것이다. 학벌주의가 팽배하여 저마다 일류대 입학을 위해 학원수강이나 비밀과외가 성행하다보니 그 사교육비가 엄청나고 따라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입 본고사을 폐지하고 수능성적과 고교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케 하며 서울이나 지방의 모든 고교의 학력 차등을 두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개인별 학교별 학력차가 사실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학교등급을 없애다 보니 대학에서는 등급으로 된 수능성적과 내신성적만으로는 변별력이 없어 학생 선발이 어렵다 해서 면접과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3불정책의 핵심은 대학의 본고사를 폐지하여 고교 서열화를 막고 고교교육을 정상화 하여 학교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함으로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격여부를 결정 짖는 논술고사를 위한 과외나 학원 수강이 더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수목적고(특목고)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목고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교육보다는 우수학생을 모아가서 일류대학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부는 요즘 와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특목고에 있음을 분석하고 특목고와 학원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욕망, 학생이나 학부모 또한 일류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욕망을 인위적인 정책만을 가지고 막을 수는 없다.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하고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며 장래가 보장되는 것이 현실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만한 정책을 먼저 펴 나가야 할 것이다.
3불정책이 시행된 지도 10년이 되었는데 지금쯤은 그 실효를 거두고 정착이 되었어야 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이제는 3불정책도 재검토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그렇다고 당장 폐기를 해도 새로운 혼란에 부딪칠 것이기에 보다 깊은 연구와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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