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흥 |
2008-08-18 21:22:35, 조회 : 135, 추천 : 0 |
FTA, 순조로운
비준을 바란다.
424일 간의 긴 산고 끝에 드디어 지난 4월 2일,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앞으로 양국 간에 협정문 조인, 국회비준의 단계가 있어 아직도 평탄치 못한 고비가 남아 있다.
이제 이 협정이 발효된다면 각 산업 분야별로, 개인별로, 손익차가 생길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더 크게는 국가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그 동안 손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단체와 일반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FTA 협상장 앞에서 사활을 건 반대 시위를 해 왔으며 타결이 된 지금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경북 예천의 한 축산 농민은 화를 참다못한 나머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이웃 친지들에게 엽총을 난사하여 사상자를 내는 끔찍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한편 이 정권의 장관 출신이요 당의장도 지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까지 단식 농성을 하며 FTA 타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협상타결을 잘했다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17배나 되는 미국의 거대 시장과 바로 연결되어 단일 시장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기회요 도전인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은 우리 경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매몰될 지도 모를 한국이 중심국(hub)으로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따라서 중국도 서둘러 우리나라와 FTA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번 협정으로 우리도 선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위기가 될는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폐쇄 속에서 짓눌려 있는 낡은 규제와 틀을 과감히 깨버려야 할 것이다. 닫쳐진 문안에서는 바깥세상을 볼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도전을 통해 실력을 쌓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번 한․ 미간의 FTA협정은 경제 이외에 정치 사회 문화 안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 할 것이며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이는 동북아에서 강대한 일․중 사이에 낀 우리의 어깨에 힘을 한 층 더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어쨌든 이제 협상은 타결되었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직불제, 폐업지원금지급, 고용안정지원책 등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정략에 따른 반대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국익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임을 인식해서 순조로운 비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