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흥 |
2008-08-18 21:24:35, 조회 : 115, 추천 : 0 |
보다 강력한 공권력의
발휘를 바란다
요즘 우리 사회는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일상생활의 위협을 주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미성년자 납치 유괴 성폭행 살해, 공기총 난사에 의한 살상, 주방용 가스를 폭발시킨 살해와 방화,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살인 갈취,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물품판매사기, 각종 사이버테러와 사기 밀수 등…….
이런 악질적인 범죄 행위들이 제 세상 만난 듯 판을 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도리나 사회 윤리 기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만적인 행위다. 이런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비통함과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세상을 훨씬 뛰어넘어 이젠 눈 뜨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된 것인가? 이 같은 살인, 성폭행, 강도, 사기, 방화, 파괴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방하도 색출하고 처벌해야 하는 공권력은 늘 뒷북만 치고 있으니 시민들은 더욱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것이다.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트럭을 몰아 지구대로 돌진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도 서슴지 않으며, 파출소 기물까지도 파괴한다. 검문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순찰차를 빼앗아 타고 달아나기도 하고 경찰관의 총기도 빼앗고 오히려 위협을 하기도 한다. 맹렬 시위대들에 의해 경찰 호송차량이 불에 타고 공공건물이 무참히 파괴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외국의 공권력 행사 장면을 보면 저것이 과연 민주국가인지, 선진국인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혐의자를 체포하고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하면 혐의자들에게 오히려 밀리고 당하는 무기력한 모습의 우리 공권력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힘없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은 공권력 밖에 믿을 게 없다. 공권력의 권위가 서고 범죄자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시민들이 사회 규범과 법질서를 잘 지킬 때 그 사회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바로 무법천지요, 혼란과 공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실종 40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제주도의 양지승 어린이 성폭행 살해범도 바로 이웃에 사는 유사한 범죄의 전과 23범이었음이 밝혀져 그 부모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며 충격을 주고 있다.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운현궁의 대문을 향해 트럭으로 돌진하여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도 CCTV에만 찍혀 있을 뿐이다.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겠지만 그 보다도 선량한 시민들의 신변과 재산의 보호가 더 시급한 것이다. 좀 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요망된다. 따라서 보다 강력하고 실력 있는 공권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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