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정책만으로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작성일 : 2007-03-31 ) 문석흥 2008-08-18 21:21:55, 조회 : 132, 추천 : 0 3불정책만으로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 (사설원고) 드디어 대학들이 교육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절대 불가의 입장이다. 3불정책이란 대학본고사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이 세 가지 교육부의 대학입시 정책기조를 일컫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이다. 물론 그 당시 우리의 교육현실이나 사회실상으로 보아서는 이 정책이 불가피 했었을 것이다. 학벌주의가 팽배하여 저마다 일류대 입학을 위해 학원수강이나 비밀과외가 성행하다보니 그 사교육비가 엄청나고 따라서 학..